文대통령, 추미애 임명장 수여…"법무부 장관, 검찰 사무 최종 감독자"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도 당부…추미애 '명의' 발언, 청와대 "검찰이 명의 돼 달라는 의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에서 진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그렇게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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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를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라든지,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은 환담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 지금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그런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아마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아주 경륜과 또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개혁에 있어서는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장관께서도 강조를 하셨던데, 역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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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박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그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이듯이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명의 발언은 검찰이 명의가 돼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또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