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활력 높인다지만…"단기 과제 해결 우선돼야"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 투입
가속상각제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제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마지노선인 2%대 성장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급기야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시적 처방으로는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일으키기 위한 카드로 먼저 내세운 것은 투자다. 정부는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투자 100조원을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정부는 최대 15년 만기로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한다.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도 내년 6월까지 당초보다 6개월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투자 초기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루고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투자 초기 세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기업의 투자 집행 효과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민간 투자프로젝트 추진, 정책금융 확대,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등을 내세웠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기업인들은 지난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투자점검회의'도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 인재 양성 등은 장기적인 관점"이라며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