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판 국방개혁' 돌입…내년 긴장고조 선제 대비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
"자위적 국방력 강화…새 부대 조직"
군 역할 확대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
北美대화 종결 등 '새로운길' 선언 임박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해왔다. 2020년 미국과의 긴장 고조를 앞두고 군사적 차원의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형편에 대하여 분석통보하셨다"면서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또 통신은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말해 이번 회의에서 군 조직개편이 대폭 이뤄졌음을 알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군의 경제적 역할 확대와 자위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군의 조직 변화가 핵심"이라면서 이는 "북한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연말 미국과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노동당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격 개최한 것이다.

김 교수는 "5차 전원회의 전초전이기도 하고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할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이 가고자하는 새로운 길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이번 당 중앙위 확대회의는 조만간 열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나올 '새로운 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 사항을 사전에 토의하고 결정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면서 신무기 개발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따른 미국과의 긴장 고조 가능성 등에 대해 군사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2020년에는 전반적 무장력 강화와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목표 수행에도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인사와 군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다만 이날 통신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과 군부대 조직 개편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한이나 미국을 겨냥한 적대적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연말 시한을 목전에 두고 서해 동창리위성발사장에서 두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핵'을 언급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던 최근의 북한 모습과 비교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는 적대세력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핵, 미국과 관련된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새로운 길은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인사와 군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 지휘 성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 성원들,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2013년, 2014년, 2015년(8월 20일·8월 28일), 2018년(5월 17일), 2019년(9월 6일) 등 빈번하게 열리면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