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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 경제 손실"...학계 내놓은 방안은

최종수정 2019.12.14 11:49 기사입력 2019.12.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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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공동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체계적인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수출 규제 이후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으며 한국은 주력 수출 상품에서 일본 수입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 참석한 토론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 경제가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라며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했지만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최종재나 중간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한 일본계 기업들도 한국경제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향후 한일관계 경색이 완화된다해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3자 경제 공동체를 마련해 대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유럽은 EU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적 이슈가 경제적 문제로 확장되지 않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아시아 협력체나 한중일 FTA를 활용해 경제적 결속력을 높여 정치 이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변화하고 있으며 소재 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산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양국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생산시설을 베트남 등 제 3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공동 주관을 맡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이사는 양국의 무역수지와 직접해외투자, 산업별 수입의존도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최근 한국의 전자기기·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주요 8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일간 교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기기·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경우 산업 내 교역에서 일본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70% 이상으로 분석됐다. 산업 내 교역이란 부가가치가 비슷한 품목을 양국이 분업해 생산하고 교역하는 것으로 전자기기의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가 87.3%, 석유 제품 80.4%, 철강 79.2%, 화학 71.2%로 나타났다.


이 이사는 "올해 1~10월 대일 무역적자가 전년대비 42억달러 축소됐지만 이는 수출 확대를 통한 불균형 해소가 아닌, 수입 감소에서 오는 '축소 균형'이란 점을 알아둬야 한다"며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 상품에 쏠림 현상이 심해 한 상품이 타격을 받게되면 경제 전반이 휘청 거리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제의 타격도 컸다. 올해 3분기 일본의 대한국 무역흑자는 2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일본의 글로벌 수출은 전년대비 2.4% 줄었다. 이중 한국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기여도는 -0.7%p에 달했다. 또한 일본의 대한국 해외직접투자는 유출입이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3분기에 크게 축소됐다. 같은 기간 일본의 한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 98만명 이상 감소했다.


이 이사는 "(한일 문제가 장기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약화 시키며 국내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되 '탈일본화'보다는 산업 전반의 최적화, 호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민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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