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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날고 자영업 추락…韓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 2위(종합)

최종수정 2019.12.09 14:47 기사입력 2019.1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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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주요 43개국 조사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83.3%→ 92.1%…3년만에 8.8%포인트 상승

13.4%포인트 오른 중국 다음으로 높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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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이 폭등한 데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대출마저 증가한 탓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실물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되살아나고 내년 경제도 바닥 다지기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9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3.3%에서 92.1%로 8.8%포인트 뛰었다. BIS가 조사한 43개국 중 증가분으로 따지면 중국 다음으로 2위다. 같은 기간 중국은 40.2%에서 53.6%로 13.4%포인트 늘었다.


이 기간 동안 GDP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빨랐다는 의미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는 43개국 평균(0.5%포인트)은 물론 신흥시장 평균(7.1%포인트)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0.8%포인트에 불과했다.


◆부동산·자영업자 대출이 원인

집값 날고 자영업 추락…韓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 2위(종합)


지난 3년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문소상 한은 경제통계국 부장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아파트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매해 평균 30만822가구, 분양 물량은 3만5923가구에 달했다.


2017년부터는 주택 가격 폭등으로 가계부채가 뛰었다. 2017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4.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9.3%에 달했다. 전세 가격도 오름세였다. 서울 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3.8%, 3.2%씩 올랐다. 한은이 2017년 9월과 지난해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안정되는 듯했으나 올 하반기 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30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최근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사업자가 빚을 낸 것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법인이 아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을 받게 되면 가계부채에 포함된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15년 12월 54조4000억원에서 2018년 12월 73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평균 9.8%를 기록했다.


자영업자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원인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소비 흐름은 심상치 않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2.8%)보다 0.9%포인트 낮은 1.9%에 그칠 전망이다.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질수록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소비 감소로 총수요가 덩달아 줄어드는 내수 위축이 결국 자영업 경기 둔화로 이어진 것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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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제 악순환 일으켜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가구는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부채가 없거나 적은 가구보다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 연체, 채무불이행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아도 빚이 많은 사람이 소비를 줄이면 경기 둔화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동해 총수요가 더 빨리 둔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채가 적정 수준을 웃돌게 되면 가계는 원리금 상환 부담 탓에 유동성(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 악화되고 씀씀이를 줄인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장옥 서강대학교 교수는 "자산가치에 의존한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가계의 상환 능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하며 소비 감소를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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