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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文정부 전반기 사법개혁, 성적 낙제 수준…검찰개혁도 지지부진"

최종수정 2019.12.09 14:22 기사입력 2019.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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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올 한해 인권 상황을 돌아보면서 사법 개혁을 검찰과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 및 시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9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민변은 이날 행사와 함께 '2019 한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사법개혁 성적은 낙제 수준"이라며 "검찰개혁 또한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현재 권력기구 개혁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을 분산하면 서로를 견제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권력의 총량과 성격을 그대로 둔 채 형식적 권한 배분만 하는 것을 근본적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법원과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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