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협회·단체 "데이터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9개 금융협회·유관단체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9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 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될 수 있고 수출 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