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배개선 최선은 경제성장, 재분배정책 강화 부작용 우려"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경제성장은 분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분배정책 강화는 향후 분배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계 160여 개국 장기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이 분배개선 효과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를 활용, 이는 각 국의 지니계수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어 국가별 분배개선 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용이한 자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상태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보고서가 분배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과 불평등도의 관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고 인당 소득수준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 즉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사용할 때는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 동태적 효과(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및 그로 인한 분배악화)를 충분히 고려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