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전방 시찰·해안포 사격에 이례적 경고(종합)

통일부·국방부 나란히 "9.19 군사합의 위반"
"접경지 군사 긴장 고조 말라" 재발 방지 촉구
9.19군사합의 이행 위한 '남북군사공동위' 시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을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25일 이례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해안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군사적 긴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의 훈련에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올해 북한이 수차례 발사체 도발을 할 때마다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만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안포 사격 훈련과 관련해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사격 훈련 직후 북한에 항의를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다시 포사격 훈련을 할 경우 대응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이 포사격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방부가 북한의 훈련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접경지역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다"면서도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광복 직후에는 대한민국 영토였지만 6·25 전쟁 후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넘어갔다. 통신은 창린도 방어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 "전선(戰線)섬"이라고 칭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였다"면서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김 위원장에게) 보여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해안포 사격의 시간과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남측 접경지대이니만큼 포문의 방향이 남측을 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쏜 해안포의 탄착점은 바다인지, 내륙인지 탄착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창린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했다면 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완충구역 해안포 사격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군은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수집 수단 보안상 말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세 번째 군 관련 공개 행보로,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북한 매체 보도 기준) 낙하산 침투훈련을 시찰하고, 16일에는 2년 만에 전투비행술대회를 참관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 안전보장'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접경지를 찾음으로써 남한 역시 안전보장 문제에서 제3자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쳐로, 김 위원장이 방어부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남북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가 시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군사공동위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구다. 다만 합의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이 끝난 후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정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 성명에서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한미는)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