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지소미아 '여진'‥日에 날선 비판
靑, 日 억지에 사실상 경고
외교부, 美 지소미아 갱신 표현에도 "정확한 상황 전달"언급
[부산=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25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장 결정과 관련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외교소식통은 GSOMIA 연장 결정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 분통을 쏟아냈다. 일본 측이 완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일본이 진행한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우리 정부가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일본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발언과 언론보도로 한일 간 합의 내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당국은 지난 22일 저녁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도 일본 정부가 부풀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부산에 도착해서도 대일 비판에 나섰다.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일본에 불쾌감을 드러낸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우리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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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측이 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가 아닌 '갱신'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GSOMIA를 갱신이라고 표현함에 따라 미측이 종료 연기가 아니라 갱신이라고 못 박으며 우리 측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는 점을 미측에 사전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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