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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유가족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최종수정 2019.11.17 10:34 기사입력 2019.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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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이후 장기 미제사건 해결…지방청마다 장기미제 전담팀 꾸려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 연쇄살인범 검거로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완이법'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태완이법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담고 있는데 2015년 7월 법이 시행된 이후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진범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경찰청마다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공소시효 폐지 후 진범을 잡은 사건은 7건이다.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태완이법 시행으로 재심이 가능해졌다. 10년 옥살이 후 만기출소한 최모(35)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은 18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장기 미제사건은 수사기법 과화화와 DNA 영구 보전 등의 달라진 수사 환경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2002년 구로구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1998년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 ▲2001년 전남 드들강 살인사건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등 7건의 사건이 해결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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