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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정책 대안 제시…"대입 정시 50% 이상 확대"

최종수정 2019.11.12 17:34 기사입력 2019.11.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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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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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대입 정시 전형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외고·자사고 존치 등을 골자로 한 교육 정책대안을 내놨다. 경제 정책대안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번째 정책비전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정책 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진단하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 등 세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첫번째 과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환원'을 내놨다. 그는 "지금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거의 모든 과목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라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혁신학교'를 학력 저하의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며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 학생부종합전형은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또 교육행정체계 개혁과 관련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며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현장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 강화 및 고졸 채용 확대, 특성화전문대학 저변 확대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앞서 민부론, 민평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G5로 올라서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반도를 G2로 도약시키는 꿈을 말씀드렸다"라며 "그 꿈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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