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올해 적자 3.2조원 예상..계획된 상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적적립금은 17조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적적립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19조6000억원 수준에서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 1778억원을 기록해 앞서 7년간 이어온 흑자기록이 끊겼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해 보장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본격화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 보험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졌다.

건강보험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을 보험 급여화했다. 응급실ㆍ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 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