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금융상품…금융감독은 어쩌나(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혜원 기자]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증권(D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금융감독체계는 은행, 자산운용업 등 업권별로 나뉘었는데 반해 금융상품 등은 갈수록 융복합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역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업권의 벽을 허물고 기능별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12일 금융감독 고위 관계자는 "중ㆍ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체계 역시 달라져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업권별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경우 업권별로 건전성을 감독하는 감독국과 영업행위를 각각 규제하는 검사국이 별도로 존재하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감독과 검사 등 기능별 조직이 고민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업권별로 전문화된 인력들을 기능별 조직에 걸맞게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거진 이번 DLS 사태는 업권별로 나뉜 금융감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좋은미래 정책위원장은 DLS사태와 관련해 "은행은 은행감독국, 파생상품은 자본시장쪽에서 담당하다 보니 감독이 파편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 역시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금감원은 이번 DLS 사태와 관련해 부원장 협의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부원장 협의체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이 취급해왔던 신탁상품과 관련해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그동안 부원장 협의체는 개별 업권별 감독기구로 보이지 않았던 감독 사각지대나 규제차익 해소 등에 맞춰 기획성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시장 감시 기능이 추가되면서 상시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DLS 사태 이후 금감원이 내놓은 부원장 협의체 강화는 이전의 '기획'성 검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비은행, 증권, 자산운용, 소비자 등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곳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총괄 부서에서 각각의 징후를 연결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을 발견해 부원장 협의체에 보고하게 된다"면서 "검사 일정이나 인력 등에 있어서도 좀 여유를 남겨둬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에) 검사 인력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안도 항구적인 안일 수 없고 기능별 조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운영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LS 사태 후속 대책으로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사모펀드 가입 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은행파생상품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손실배수가 큰 사모펀드는 판매금지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상임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은행장 등 경영진을 일벌백계하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책임(상품위원회 미 개최ㆍ결과 조작, 영업점 성과지표와 KPI로 압박 판매,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상품 판매, 판매의 사기성 등)에 따른 일괄배상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분쟁조정도 자본시장법 위반(투자자정보 조작, 허위광고 등) 사항에 대해서는 100% 배상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사모펀드 가입 금액 상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