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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가 아파트 두 채…'금수저 변칙증여' 22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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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30대 이하 집중 검증…미취학 아동도 6명에 달해

3살짜리가 아파트 두 채…'금수저 변칙증여' 22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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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B씨는 5개년 총소득이 OOOO만원에 불과함에도 소득의 00배에 달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동일기간 여러 건의 고가 부동산 취득, 고급 승용차량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액이 OO억원에 달했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 A씨로부터 O억원을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O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특별한 소득이 없는 C씨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D씨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D씨로부터 O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O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미취학 아동 E씨(3세)는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 F씨로부터 현금 증여 받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을 조부 G씨로부터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 및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O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돼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 주거용 오프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또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한 우회증여로 고가 부동산 취득 ▲부친이 대표이사인 회사로부터 가공급여를 받아 부동산 취득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 양도세 누락 등도 세무조사 사정권에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28명에게 탈루 세금 4398억원을 추징했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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