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외국계에 시장개방 약속 담은 통지 발표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 고율 관세의 단계적 철회에 동의했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외국계 자본에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한 20가지 가이드라인을 담은 통지를 발표했다.

8일 국무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에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고 첫 문장에 강조돼 있다. "외자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독특하고 중요한 힘을 발휘했다. 높은 수준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려면 외자 활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개방 영역이 열릴 수 있도록 자유무역시험구를 넘어서 중국 전체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이는데 계속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사업범위 규제를 모두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보험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진입 요건들이 대폭 완화되고 외국계 보험중개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했던 총 자산 규모 및 사업 경력 등의 요건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는 외국계 증권사에 적용해온 외국인 지분율 51% 초과 금지 빗장도 풀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정책도 신에너지 차량을 만드는 중국 및 외국계 기업들이 동등한 시장 접근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된다.

정부조달 부문에서도 외국계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 투자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 외상투자법 실행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해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개선 기구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의 이와 같은 시장 개방 의지를 담은 발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서로 상대국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나왔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