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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한도상향' 외쳤건만…中企협동조합 '뜨뜻미지근'

최종수정 2019.11.08 09:10 기사입력 2019.1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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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됐지만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의지와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상향' 등은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8일 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와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협동조합수 1000개, 조합원기업수 8만개, 공동사업 수행비율 9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2016년에 수립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2016~2018) 계획 종료에 따라 향후 새롭게 추진할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한 것이다.


중기부는 기본계획 확정 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해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에는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2020년 2월21일)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합 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촉진 등도 담겨 있다.


이번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들이 도입됐다. 하지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부 건의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업계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판로지원 제도의 강화를 적극 요구해왔다.


협동조합의 한 이사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돼 있지만 연계규정인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으로 낮아 활용도가 저조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수의계약의 경우 조합추천 의무화는 물론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제2차 3개년 계획 발표에서는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2억으로 상향하자는 업계 건의는 검토해봤지만 조달청이랑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당장 한도 자체를 상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 관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계속 협의해야 하고, 현장 공청회 등 향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올해 8월 기준으로 협동조합수 945개, 조합원기업수 7만2025개, 종업원수 121만2438명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기업수 정체로 조합 가입률은 감소 추세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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