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청년정책관 "'애국페이' 불합리…男, 예비군훈련비 정당하게 요구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턱없이 낮은 동원훈련비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청와대에서 제기됐다.

여선웅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불합리한 것이 많았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교통비 주는 것에 만족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요구하자"고 적었다.

그는 지역 간담회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제대를 했는데 왜 애국페이를 강요하나'란 질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대 4년차까지의 젊은 남성들은 2박3일 생업을 접고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데, 그 기회 비용이 하루 일당도 안 되는 3만2000원이라니 (너무 적다)"라고 성토했다.

여 정책관은 특히 "보통 제대 후 4년차까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며 "동원훈련 간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사장이 (훈련 날짜를) 미루라고 엄청 눈치를 준다고 한다. 미루면 입영 훈련은 아니지만 훈련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사례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장한테 눈치 받고, 돈도 못 벌고, 시간도 뺏기고, 손해도 손해지만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여 정책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매번 예결위와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만큼은 동원훈련 보상비가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7만2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증액 150억원에 총 사업비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513조의 불과 0.0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1만6000원에서 올해 그나마 두 배 올려 3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생업 중단 및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애국페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기에서 불과 4000원 인상된 3만6000원에 그쳤다. 국방부가 당초 2배 인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