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병제 도입' 검토…국방부 "국민 공감대 있어야 가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7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해 온 내용을 토대로 당 총선기획단과 정책위원회 등에 모병제 공약을 검토 논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다.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집해도 연간 7조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