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 성장률 사수 총력전…"지자체, 남은 예산 다 써라"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지방재정 집행률을 90% 이상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 2%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남은 기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예산을 남김없이 쓸 것을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475조6000억원 규모 올해 본예산에서 10월 말 기준 404조3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은 5조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년내 전액 집행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이ㆍ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 5000억원의 이ㆍ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46조6000억 수준이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ㆍ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70조를 넘겼던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조정된 것 없는지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