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2년연속 1%대 성장' 우려"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경고

2019년 1.9%, 2020년 1.8%로 경제성장률 전망

건설·설비투자, 수출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김광두 위원장 "2021년까지 1%대 성장 이어질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와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자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지내는 곳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다. '1%대 성장'이 일시적 타격이 아니라 저성장 함정에 빠진 신호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후년까지 1%대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9일 '2020년 경제성장률(김상봉 한성대 교수)'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87%, 내년 경제성장률은 1.7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기 둔화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건설ㆍ설비투자(전년 대비)가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 -4.68%, 내년은 -1.76%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설비투자 역시 각각 -8.15%, -3.72%로 내다봤다.

성장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도 내년에는 감소 폭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9년 0.2~0.8% 포인트 감소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0.14~0.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성장률을 이끌어왔던 정부 재정도 2020년에는 세입부족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4분기 집행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의 22% 정도로, 해당 분기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정부 재정확대는 국가채무 비율을 상승시키고, 소비나 민간투자를 오히려 줄이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 물가도 올해와 비슷하게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37%, 내년은 0.36%로 전망했다.

김광두 교수는 1%대 저성장 현상이 2021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쉽게 해결될 수 없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많이 약한 상황이라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1%대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ㆍ중 무역전쟁의 돌파구를 찾거나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 되겠지만, 내년 총선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산업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선거철은 선심성 공약을 내놓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