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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한일 정상회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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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총리 회담 불구 정상회담까지는 시계제로
11월중 GSOMIA 종료 임박에 '골든타임' 한달
당국자 "외교라인을 통한 대화 통로 공감이 중요"
美는 국무부 차관보 보내 압박 예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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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예상보다 긴 21분간 회담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인 한 달 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시계제로' 상황이다.


이 총리 방일을 수행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본의 입장과 관련, "(갈등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안 같은 게 마련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일본은 쭉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그런 건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도로 기대감을 표현하는 완곡한 어법 정도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구체적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는 항상 정상회담에 열린 입장이다. 일본이 좋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은 그런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과 오가는 게 있느냐'라는 거듭된 질문에 "일본은 지금 금방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게 좋다든지, 아마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지금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ㆍ중ㆍ일)나 칠레에서 열리는 환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관건은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의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다. 이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과의 간격이 크지만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협의가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일본이 배수진을 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시행도 난제이고 '강제징용 배상 재판 2라운드'로 볼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도 다음 달 시작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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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일 간만의 갈등이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는 한ㆍ미ㆍ일 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미국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 강 장관은 전날 "GSOMIA는 수출 규제와 연계된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외에는 해법이 없음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GSOMIA 종료일인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종료 결정 번복 압박을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5일 방한하는 것도 GSOMIA에 방점이 찍힌다. 그의 이번 방문 일정에 일본도 포함돼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미 지난 7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당시 상황에서 휴전을 뜻하는 '스탠드스틸'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그 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으로 선을 넘어선 상황인 만큼 미국 측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측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도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내세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양국이 공통으로 언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간 소통에 힌트가 있다"며 향후 상황이 어렵지만 외교라인을 통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임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비선 등을 통한 대화보다는 정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축적하며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그 시간은 한달간의 '골든 타임'을 넘길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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