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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전해철 "'6%' 비상장사 전자증권 전환율 높여라"

최종수정 2019.10.15 17:44 기사입력 2019.10.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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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전해철 "'6%' 비상장사 전자증권 전환율 높여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에서 지난달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시행키로 한 전자증권 전환제도와 관련해 현재 6%대에 불과한 비상장사 전자증권 전환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 만큼이나 비상장사의 전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완벽히 정착하려면 비상장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폈다. 다만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 이후 신규 발행을 할 때 정관변경 안 등을 제출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


전 의원은 "(지금은) 조금 미흡한 거 같지 않나. 6%에서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아서 강제로 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온 것"이라며 "기왕 할 거면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게 당연히 더 효과 있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최근 자료인 지난 11일 기준 전체 예탁비상장회사 중 6.5%가 전환됐는데 아직 미흡하다"며 "비상장사는 아무래도 여러 소유구조 공개되는 측면, 예를 들면 정관개정과 주주통제 등의 절차적인 부담 등 때문에 (전환을) 꺼리는 것 같고, 예탁원 차원에서 제도 홍보와 수수료 감면 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번째로 지난달 16일에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것이 늦은 면은 있지만 좋은 성과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장도 투자자들의 증권의 도난·분실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투자자와 기업, 금융회사, 정부 등 주체별 컨설팅을 해보니 5년간 904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종전 종이증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중 약 32만명이 전자증권 전환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장은 "방송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실물증권 예탁을 받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예탁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명의개서 대행회사 특별계좌로 관리하고 있다.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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