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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추혜선 "12월까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심사 완료할 수 있을지 의심"

최종수정 2019.10.15 13:26 기사입력 2019.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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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월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일정대로 마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월말까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공사 대응책은 땜빵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달간 24건을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늘어난 업무로) 주금공 직원들이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부실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집값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 대신 다세대 주택 등이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일일이 시세를 확인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근로시간 위반은 컴퓨터가 52시간을 넘으면 커져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심사 우려에 대해서는 "심사지원 특별지원팀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낮아 일일이 감정평가를 해야 할 수 있어 본부에서 추가로 팀을 만들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사장은 "심사가 끝나면 20조원의 MBS를 발행해야 하고 원리금 상환 업무 등의 업무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조직 보완 문제 등을 두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인력 확보 등 조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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