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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코앞인 中企 속타는데…정부는 엇박자

최종수정 2019.10.15 11:16 기사입력 2019.1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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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이달 중 보완책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고용부는 국회 입법이 먼저라고 선그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부총리는 이달 중 정부 보완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주무부처 장관이 국회 보완 입법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이달 중 보완책 마련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은 속이 타는데 정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52시간제 보완을 두고 이견이 나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보완책은 발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논의는 연초부터 시작했지만 연장 기간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라 사실상 이달 중에는 합의도 어렵다. 이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달 중 정부가 보완책을 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달 중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의 말처럼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부는 국회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을 빼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을 두고서는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예 법을 고쳐서라도 시행시기를 몇년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규모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늦추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크고 일부 의원들도 찬성하지 않고 있어 이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다. 고용부는 시행시기를 늦추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계도기간 부여나 처벌유예 등의 행정적인 보완만 거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보완책의)기준은 주 52시간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는 사이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법 시행이 코앞이지만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는 아직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든 국회든 빠르게 논의를 끝내고 명확한 지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영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빨리 주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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