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날개 꺾이는 말레이 공유경제

차량공유 운전자 운행권 단속 나서
일방적 규제 혼란 가중...취득률 41%
대기시작 증가·요금인상 불만 폭주
배달서비스시장도 업체 종사자간 갈등

[아시아경제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객원기자] 고공행진하던 말레이시아 공유경제시장이 정부의 규제와 일부 업체들의 과도한 규정으로 삐걱대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PSVㆍPublic Service Vehicle License)' 단속을 시작했다.

PSV 제도는 말레이시아 교통부가 기존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업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랩' 등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에게 건강검진과 일정시간 이상의 운전연수, 보험가입, 차량 점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PSV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시기를 3개월 연기하는 등 시행 전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면서 업계로부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초 정부의 주장과 달리 상당수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이 PSV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그랩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에 등록된 운전자 16만7000명 가운데 관련 면허를 취득한 비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절반 이상 줄면서 차량 호출 후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요금이 오르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랩 측의 설명이다. 그랩 측은 "종사자 대부분이 시간제 근무자인 데다 운행권 취득 과정이 복잡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배달서비스시장은 업체와 종사자 간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지 최대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업체인 푸드판다가 급여제를 폐지하고 성과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시간당 4링깃(약 1000원)의 기본급여에 추가로 한 건당 3~5링깃이던 수수료를 주던 기존 체계를 바꿔, 기본급여를 없애고 앞으로는 배달 한 건당 4.5~7링깃과 야간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푸드판다 측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후 쿠알라룸푸르와 슬랑고르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달 종사자들은 교통 체증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무리한 성과급제가 무리한 운전을 부추겨 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배달가격 인상 등을 우려하며 푸드판다를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처럼 업계ㆍ정부, 기업ㆍ종사자 간 마찰이 잇따르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말레이시아 공유경제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와 이에 따른 혼란으로 소비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지 업계는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근로자와 업계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객원기자 sunga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