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감사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까지 … 조국發 교육개혁 가속도

다음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교육당국의 교육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14일 교육부는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홍익대를 포함해 서울ㆍ연ㆍ고대 등 주요 13개 대학의 학종 운영과 입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감사를 시작했다. 최근 4년간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 6만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입시자료, 평가영역별 점수 등을 검토해 학종 시스템을 통한 학생 선발 실태 전반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제도 개선 지시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첫 현장 조치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금수저 요소'로 불리던 봉사ㆍ동아리 활동을 포함해 진로ㆍ자율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집중 조사대상이 된 이들 대학은 학종 선발 비중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사고 출신 학생을 많이 뽑은 대학들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나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사고ㆍ외고에 대한 특혜를 감시해 특권 계층의 대물림을 막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정청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전환 시기도 오는 2025년 3월로 못박았다. 지난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큰 혼란을 겪었던 교육부도 그동안 고수해 온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바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를 넘어 고교체제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개혁 논의가 조 장관 사퇴 이후 본격 속도를 내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교육개혁 이슈가 촉발됐고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부터 위기에 놓인 학종의 신뢰 회복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기회의 균형, 과정의 공정성은 계층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점에서 교육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