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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자 지분 규제 거세진다

최종수정 2019.10.15 10:46 기사입력 2019.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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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지분보유량 의무 사전신고 '10%→1%'이상으로 강화 개정안 추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일본 정부가 국방·통신·항공 등 국가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외국인 주주(외국 자본)가 국가 안보 관련 일본 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사전신고 기준인 보유비율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외국인 주주는 특정 상장 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이 1%에 도달하거나 신규로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규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제에 영향을 받는 분야는 국방, 통신, 방위, 발전, 해상, 항공 등 안보 관련 기업이다.


일본 재무성은 국가 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전체 3680개의 일본 상장 기업 중 어디까지 포함될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도쿄증권거래소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의 반대가 높은 만큼 법안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본 자민당은 전날 이 법안의 실효성과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시바야마 마사히코 자민당 의원은 "해외 다른 나라들에서 관련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WSJ은 이 규제가 결국 일본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이 최종 투자자와 중개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일본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등 중개인들을 역차별 할 소지가 높고, 이들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나 수익 저하를 이유로 철수할 경우 일본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 외국계 중개인을 통한 주식 거래량(위탁매매액 기준)은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비중은 훨씬 더 높다.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의 매튜 챈 전무이사는 "(이 개정안 도입이)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데 새로운 장벽 혹은 비효율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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