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중진공 中企정책자금' 5년간 사고금액 1조8228억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회수 채권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의 사고금액이 1조8228억원(9403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진공이 직접대출 후 기업의 폐업,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당사용 등으로 '약정해지'가 된 사고채권이다. 2014년 1870억원(971개 업체), 2015년 3411억원(1679개 업체), 2016년 3757억원(1588개 업체), 2017년 4345억원(1905개 업체), 2018년 4846억원(3260개 업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사고채권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6배로 늘어났다. 업체수는 같은 기간 동안 971개에서 3260개로 3.4배 증가했다. 올 한해만에도 지난 8월 말까지 3170억원(1726개 업체)의 사고채권이 발생했다.

반면 중진공은 2014년 1007억원, 2015년 1208억원,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6억원, 2019년 8월 말 기준 1858억원 등 총 1조1047억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손실처리액 규모는 2014년 대비 2018년에 2.8배 증가했다. 중진공은 올 8월 말 기준으로 미회수 금액의 66.48%를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유망 중소기업이지만 민간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등으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ㆍ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은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정책자금 신청ㆍ대출기업에 대한 사전ㆍ사후의 종합진단을 통해 중진기금의 건전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국민 혈세인만큼 건전성 제고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