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규환 "강릉펜션 가스사고 막을 수 있었는데…가스공급자 114곳이 점검회피"

김규환 의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18년 12월 강릉에서 3명의 고등학생이 숨지는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 가스안전공사가 전국가스공급자 123곳에 일제점검을 요청했지만 114곳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릉에서 3명의 고등학생이 숨지는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기 11개월 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사고당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1월 9일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서 미사용 가스렌지를 철거한 후 가스렌지와 연결했던 배관을 막지 않아 해당 부위로 가스가 누출되는 LP가스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이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가스공급자 123곳에 일제점검 특별계획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요청에 회답을 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전국 가스공급자 123곳 중 무려 114곳이나 점검을 회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은 '공사가 가스공급자에게 안전점검 지시 및 결과회신을 지시할 법적근거는 없다'라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가스공급자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의 보존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공급자 의무'는 현재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이 법령상 본인들의 역할이 아니어서 가스누출 점검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액화석유가스법에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결과 제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정기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소재하는 지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