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2019 국감]"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노동자 외면…패소율 51%"

최종수정 2019.10.15 07:58 기사입력 2019.10.15 07:58

댓글쓰기

소음성 난청 불승인 패소율 51.4%에 달해
전체 불승인사건 소송 패소율의 3배 넘어
이용득 "제대로 된 산재판정 지침 마련해야"

[2019 국감]"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노동자 외면…패소율 5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잘못 판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37건(51.4%)에 달한다. 화해로 소송을 취하한 14건까지 포함할 경우 법원에서 뒤집힌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총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했다.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한 법원 소송의 패소율이 14.3%인 반면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대한 패소율은 3배가 넘는 51.4%에 달해,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근로복지공단 내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85db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산재 판정을 한 것이 패소율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령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결해 공단이 불승인한 난청재해 처분을 취소했다. 공단의 기계적인 산재심사가 곧 높은 소송패소율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상소심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공단이 제기한 소음성 난청 관련 항소심 사건 중 지난해 2심 15건, 3심 6건의 확정판결이 이뤄졌는데, 모든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정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을 안 해준 것도 모자라 과도한 소송제기로 오히려 산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