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시시비비] 권력에 나만의 예외법칙은 없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시시비비] 권력에 나만의 예외법칙은 없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설마 나만은 아닐거야"라는 오류에 빠진다. 이러한 오류로 오만과 독선에 빠진 지도자는 허다하다. 로베스피에르, 히틀러, 무솔리니 등 수많은 지도자들은 이 오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적ㆍ도덕적ㆍ주체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옳고 그름의 원칙인 윤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윤리를 세움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원칙은 6가지로 설명된다. 첫번째,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원칙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두 번째, 칸트의 정언 명령의 경우 "만약 어떤 행동이 모두에게 옳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두지 말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데카르트의 변화의 법칙인데 "만약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옳다"는 건데 이는 비슷한 경우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네번째, 공리원칙은 "더 높거나 위대한 가치를 달성하는 행동을 취하라"다. 더욱 효용의 가치가 높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번째, 위험기피원칙은 "손실 또는 잠재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취하라"로 현재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잘 설명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공짜는 없다" 법칙으로 모든 무형과 유형의 물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소유로 항상 공짜로 제공되는 대가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원칙이 있는 듯하다. 바로 '내로남불'이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관리의 소홀을 합리화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편이 아니 '남' 편과 소통해 두루 의견을 구하는 포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제국은 작은 촌락으로 시작했음에도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고대 서양세계를 통합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러한 로마의 성공 요인은 '포용력'에 있었다. 로마는 무력 정복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면서도 패배한 국가를 식민지가 아닌 로마제국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인종, 종교, 출신에 관계없이 정복 당한 국가의 국민도 동등한 로마시민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이민자 수용 정책은 지금의 미국을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설립한 국가인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출신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다양성 확보라는 미국의 정책적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시작으로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집단에 대한 우대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왔다.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적용하면서, 2017년에는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신입생 중 아시아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의 비율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작금의 우리나라에서는 로마제국과 미국에서 보이는 포용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역 갈등을 비롯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계층 간 갈등, 최근에 더욱 심각해진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으며 유용자 계급과 무용자 계급 간의 새로운 갈등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도 솔선수범해야 할 시기라 본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