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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한정애 "조기폐차 하라더니…중고경유차 민간에 판 환경부"

최종수정 2019.10.10 09:12 기사입력 2019.10.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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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고 경유차 391대 민간에 매각…폐기처분 8대뿐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 매각…DPF 부착 여부도 파악 안돼
최근 5년 경유차 구매 542대…"보유 경유차 전수조사해야"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2019 국감]한정애 "조기폐차 하라더니…중고경유차 민간에 판 환경부"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4만3000t(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6만t 가운데 1만5000t(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라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국감]한정애 "조기폐차 하라더니…중고경유차 민간에 판 환경부"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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