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손상에 北 영향력 커질 것…美 최대압박 정책은 폐차직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엔(UN)에서 활동한 대북제재 전문가가 유엔의 대북 제재가 크게 손상됐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 더욱 강력해졌고 북·미 협상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도 "폐차 직전(on its last legs)"의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알브란트는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은 유엔 제재가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알브란트는 제재란 특정 국가의 행동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도구지만 대북 제재가 외견상 북한을 응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체로 목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 목표조차도 환상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3년 후인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새로운 결의안 등이 필요하지만 2017년 결의안이 마지막이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을 자제한다면 안보리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제재위 내에서는 불화가 발생해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늘었고 실제로 지난 8월 발표한 중간 보고서는 감시 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전 보고서의 절반 규모가 됐다고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북한의 정치적 관계 또한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갖고 있으며 북한이 폭넓은 국가와 확고한 경제·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관계가 외교 담당자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북·미 협상 교착, 미국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부족 등이 제제 집행에 무관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알브란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폐차 직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감시 및 이행개선 조치 권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자초한 상처의 결과로 이런 곤경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재가 약화하는 것을 두고 북한이 더 강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임계점 아래에서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에 대한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거나 접근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결렬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미가 또다른 위기로 향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훨씬 더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