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제로페이…결제금액 신용카드의 0.007%

제로페이 9월 말 기준 사용금액 385억원으로 집계
민간 이양 위한 SPC 설립 사업성 분석 결과 5년간 적자 예상
정부 지원금 투입 불가피, 금융기관 출자도 논란

2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 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 플리마켓을 찾은 한 시민이 제로페이로 상품 결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제로페이가 출시된 이후 누적 결제금액이 385억원까지 늘었지만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비교하면 0.0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186만2894건, 사용금액은 384억945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사용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 수준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금액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얼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내년 이후에 법이 통과되려면 소급 적용을 해야한다.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나 일반 점포에서 결제해도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할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혜택을 대형마트나 일반 가맹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로페이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로페이의 사업성이 떨어져 수익성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페이 추진사업단이 지난 2월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재단 운영비로 연간 100억원이 소요되고 손익분석 결과 5년차까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달 제로페이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제로페이 SPC 설립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에게 출자를 받은 부분도 논란이 됐다. 금융권에서 제로페이 SPC에 출연한 금액도 6월 기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진흥원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영재원은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 실적이 저조하고, 0%대 수수료를 표방함에 따라 애초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였다"며 "적자를 예상하고 정관에 운영재원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것이라면 관치페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수익성이 낮아 세금이나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연명해야하는 구조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지원금은 위탁사업만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 관련 5%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 등 아주 제한적인 정부 지원금만 초기 단계에 도입된다"며 "새로운 결제시스템 진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참여하기를 원하고, 현재 SPC에는 해당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구성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