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재 경과원 상임이사 "황교안 민부론은 12년전 내 것"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오른쪽)가 지난 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자신이 주창한 '민부론'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베껴 경제공약으로 최근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가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제 공약인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12년 전 자신이 주장한 이론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남의 이론을 도용해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앞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취지의) 민부론을 발표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며 "말로 그치지 않고 민부론에 담긴 정책 과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이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민부론은 2006~2007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과 전략기획실장을 지낼 때 당시 김 후보와 심혈을 기울여 입안한 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9월22일 자당의 경제정책과 비전으로 '민부론'을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며 "하지만 민부론은 12년 전 제가 고심해 만든 이론 체계이고, 민부론은 대한민국에 둘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민부론이 자신의 정책적 이론이라는 근거로 2007년 민부론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과 자신이 저술한 '민부강국을 말한다'를 들었다. 또 '민부강국' 뱃지도 증거로 제시했다. 민부정책연구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당시 민부론을 주창한 배경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불안과 중산층 몰락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급격한 양극화 진행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 붕괴 ▲'가진 자'에게만 돌아가는 경제발전의 수혜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대중들의 상대적 박탈감 확대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 상실 등을 꼽았다.

임 이사는 "민부론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민대중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동권 보장, 평등한 세상구현이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 공개념 확대, 값싼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과 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노동권 보장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 등 경제민주주의 실현, 교육특권 철폐와 대학 개혁 등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황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서는 "민부론이라고 하면 안되고 '선부론(先富論)'"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임 이사는 "선부론은 낙수효과와 같은 의미로 기득권층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서민에게도 자연스럽게 떡고물이 흘러간다는 이론"이라며 "황 대표가 '국가주도와 규제 중심의 경제정책을 민간주도와 시장자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완성해 그들만의 '캐슬'(성)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기득권층에게 더 많은 부동산 투기와 자산 축재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임 이사는 끝으로 "한국당은 '국민성공시대'에 이어 '민부론'까지 무단 도용하려고 하는 데 이를 규탄한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민부론은 반 복지국가, 기득권과 특권층을 위한 제도적 보장에 불과한 선부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이사는 지난 달 23일 김두관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 도용을 강력 규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