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대책 두달]中企 "팔곳 없다" 대기업 "협력하라더니 규제"

中企 "양산화 위해선 수요기업과 매칭 선행돼야"
자금·인력지원 부족 호소
대기업,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실질대책 요구
"정부 R&D 현장기업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이동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100일, 정부의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을 맞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다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정의 대책은 국산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을 해도 이를 사줄 곳(대기업)과 팔 곳(판로)이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대기업들은 "수백억, 수천억의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중소기업의 소부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관치 본성을 줄이고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中企, 돈도 중요하나 수요기업과의 매칭 우선해야=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 제품의 양산을 위해서는 품질의 안정화,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최적화 등 수요 기업과의 매칭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술 개발 및 협력 사업의 폐쇄적 구조는 개별 기업이 수요 기업에 개발 제품을 제안하거나 경쟁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창희 엠에스쎌텍 대표는 "불화수소를 중소기업이 개발했다고 해도 양산 설비에 100억원대가 든다. 중소기업이 국산화를 할 수도, 정부가 지원할 수도 없는 제품이 많다"면서 "현재 지원 품목이 막연해 지원하기도 애매하다.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꾸려 정책을 세분화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재 분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본적으로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주요 거래처가 되는 대기업 사이의 '진입장벽' 때문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외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소멸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산화를 막 시작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국산화한 기업들이 축적한 기술을 날리지 않도록 국산화 전후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부품업체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100일을 맞는다. 중소기업들이 벌써 지원을 받고 출발해도 모자란데 출발도 못 했다"면서 "기존의 금융 지원이 활성화한 측면은 있으나 민관 접촉이 이뤄지거나 기업들이 요구한 연구개발(R&D)ㆍ인력 지원 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대기업, 협력하라며 규제만 되레 강화= 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 속에서 R&D를 위한 상생을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이 어려운 데는 우선 위탁기업과 협력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 기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길 꺼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다른 문제는 각자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현장과 크게 괴리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중소기업과 협력하라고 하면서 하도급법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를 대표적인 역주행 제도로 평가한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규제를 강화해 자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기업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협력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R&D 지원에 대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R&D 비용을 내년 사상 최고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제 볼륨은 민간 기업을 쫓아가지 못한다"며 "현장에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간 R&D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R&D 담당 임원도 "정부의 R&D 자금은 약 20조원인데 보통 대학과 산하 연구소,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문제는 과연 얼마나 사업화가 진행됐냐는 것이다. 실제 사업으로 이뤄지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 주도 안 돼, 적재적소하고 규제 풀어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재 국산화 문제는 정부 주도 아래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결코 아니다"면서 "정부가 소부장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뒤따른다. 적재적소로 필요한 부분에 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본과 인력 모든 면에서 일본 중소기업보다 불리하다"며 "정부의 대책 시행도 바람직하지만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산화 R&D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