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9국감]보험 불완전판매 여전… KB생명·메리츠화재 증가폭 1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중관리 필요"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ㆍ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현황'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생명보험회사는 KB생명으로 총 280건이 증가했다. 손해보험회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730건이 늘어나 1위를 차지했다.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중요사항, 위험도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 해지 또는 무효가 된 경우를 말한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업계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보험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생보ㆍ손보사의 불완전판매는 총 2016건 증가했다. 생보사의 경우 KB생명(280건), 농협생명(112건), 삼성생명(77건), 처브라이프(23건), ABL생명(21건), DGB생명(20건), 오렌지라이프(17건), 카디프생명(1건) 등 총 8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손보사의 경우 메리츠화재(730건), 현대해상(273건), KB손해(141건), 롯데손해(135건), 흥국화재(95건), 농협손해(46건), 교보악사(23건), 더케이손해(19건), 카디프손해(3건) 등으로 9개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농협생명, 오렌지라이프, 메리츠화재, 악사손해, 더케이손해 등 5개 보험사는 2017년에도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2년 연속 순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집중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나생명의 경우는 불완전판매가 2017년에 비해 2018년 2259건 감소해 순위에서 밀려났지만 불완전판매가 3142건에 달해 건수로만 보면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사고가 생겼을 때 조금이나마 기대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음이 일단 팔고보자는 보험영업 관행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을 더 신중하게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