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위성곤 "농어업 지키려면 WTO개도국 지위 절대 포기 안 돼”

위성곤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달 23일로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며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미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바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