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홍남기 "구글세, 내년쯤 큰 틀의 원칙 나올 것"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글(Google)' 등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 정도에 큰 틀의 (과세 기준 등) 원칙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네이버보다 매출액은 2배인데 반해 내는 세금은 (네이버의) 13%에 불과하다'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디지털세(구글세)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라 국제적 논의 사안"이라며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기재부 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국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유튜버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유튜버 세원 포착은 잘 되고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해외에서 송금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입수해서 과세하고 국내 세원도 관리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원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