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유의동, 은성수에 "조국 사태로 혁신성장은 커녕 자본시장 혼탁…당국 두달째 확인 못하나" 호통

은성수 금융위원장 거듭 "확인 필요"
유의동 의원 "바지사장 GP가 대표면 자본시장법 위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손병두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을 썼지 부작용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단 것이 최근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태로 혁신성장은 커녕 오히려 자본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국 사태 이후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금융 당국은 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썼지 정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단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저는 이번 사태로 혁신성장은 커녕 오히려 자본시장 혼탁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호통을 쳤다.

유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로 알려진 조범동씨가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GP)이면서 유한책임사원(LP, 출자자)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GP와 등록 운용사 대표가 바지사장이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틀리면 자본시장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코링크PE의 펀드에 조 장관의 5촌 조카로 알려진 조 씨가 대표명함을 사용하고 실질적인 대표 권한을 여기저기서 행사했고, 심지어 직원 휴가 계획서도 결제했는데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봐야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 사태(조국 사태)로 자본시장 엉망진창된 지 두 달인데 아직도 두달 전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게 바지사장 아니면 뭐가 바지사장이냐. 이걸 아직도 파악해야 하냐"며 호통을 쳤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검사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96.4%가 지적을 한 적 있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으로서 금융시장 감찰 모니터링 전혀 하지 않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허가 내주면서 시장 갑으로서 역할만 다하면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위 '조국펀드'의 운용사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에 관여하고, 투자대상인 코스닥의 골드앤에스 (WFM)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의혹, 조 씨가 10억3000만원을 조국일가로 구성된 투자펀드 블루코어벨류업1호 자금으로 웰스씨앤티에 입금한 뒤 수표를 현금화했다는 의혹 등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자금을 조달한 LP는 조국 가족이고 GP는 조씨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고, 조국 일가가 펀드의 실절적인 GP면서 LP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을 했다.

코링크PE의 수익이 조국일가의 수익으로 연결돼 운용과 투자를 분리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