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日수출규제 이후 7건 찔끔허가…"韓기업 불확실성 키워"(종합)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질의가 집중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해 대외의존 탈피 등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불확실성 증대됐다"며 "우리 기업에게는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태 장기화시 잠재적 애로사항 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며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만반의 대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원스톱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올 7월4일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관련품목의 수출을 승인한 것은 총 7건에 불과하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감장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는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기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총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불화수소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된 것이다.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R&D 사업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하는데 특허 등록률로 보면 60%에 그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R&D를 하더라도 사업·상용화할 수 없으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성 장관은 "원점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돌아보고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을 진짜 제대로 연계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부장 대책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나왔지만 일본 때문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유 본부장은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포기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지금까지 농업분야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지난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감장에선 산업부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문명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통한 대규모 재정투자로 발전·수송·건물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전환을 이끄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의 국감은 이날 산업·통상분야에 이어 오는 7일 에너지 분야로 나눠 열린다. 18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