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홍남기 "장기재정전망 결과 나오면 재정준칙 추가 마련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재정준칙을 추가로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내에서 지키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는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국회에 2022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을 때 이미 40%를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