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성환 의원, 산업 구조 전환 위한 한국형 '그린 뉴딜' 제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첫날 글로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UN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 보고서를 언급하며 "과학계의 결론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로 가면 데드라인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청소년 기후파업을 이끌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23일 열린 UN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볼 것"이라며 세계 지도자들의 긴급한 행동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시민 5000명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변화 비상상황 선포'를 요구했고, 27일에는 청소년 500여명의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주요 선진국들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5월 영국 의회는 세계 최초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낮출 것을 목표로 정했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배출 제로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논의 중이거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연간 배출량 세계 7위이다. 1990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독일과 영국이 연간 배출량을 약 2억t 줄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약 4억t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새로운 문명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통한 대규모 재정투자로 발전·수송·건물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전환을 이끄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은 반드시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전·수송 분야를 예를 들어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석탄 발전의 경우 프랑스(2022년), 영국(2025년), 독일(2038년)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2040년 전까지 퇴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에서 추가적인 신규 석탄발전 계획을 취소했지만, 과거 정부에서 시작한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어서 30년 가동 후 폐쇄한다고 했을 때 2053년이 되어서야 석탄발전 퇴출이 가능하다.

수송 분야의 경우에도 노르웨이(2025년), 네덜란드(2030년), 프랑스(2040년), 영국(2040년) 등 주요 선진국이 앞 다퉈 신규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는 목포연도를 발표하고 있다. 폭스바겐과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업체 역시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2040년으로 정해 산업계에 명확한 장기 신호를 주고 현재보다 더 빠르게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