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박능후 "연금개혁, 옳고그름 아닌 누가 냈는지만 쟁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추진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올바른 안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누가 내놨는지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고 2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연금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과거부터 연금제도 개편안을 고심해왔다. 현 정부 들어 출범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수개월간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된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기 달리한 세가지 방안을 내놨다. 연금특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에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국경총ㆍ상의 등 사용자 단체에서는 현행유지 방안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은 기존과 같이 2028년까지 40%를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협의를 거쳐 단일화된 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논의주체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각기 다른 안을 내놓은 채 1기 활동을 끝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조정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장관) 임기 내 연금제도 개편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야가 관계없이 논의한다면 금방 합의할 만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연금개혁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앞으로는 국민적 합의과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