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소환 '정경심 수사' 의지 꺾였나 길을 잃었나

檢, 2일 오전 소환 불발
비공개 소환 요구로 조사일정 미합의 분석
출근길 曺장관은 "사실 아냐"
혐의 입증 난관 봉착 관측도
5촌조카 공소장 내용도 관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일 오전 소환 조사가 불발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하지만 갖가지 구체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비공개 소환을 요구해 조사 일정을 검찰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한편으로 정 교수 등의 혐의 입증이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6일만 해도 정 교수를 당장 불러 조사할 것처럼 적극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소환되면 1층 출입문으로 통과할 것"이라며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일에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수사에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경고성 메시지와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공간이 마련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수사관행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이례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자체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다음날에는 정 교수의 소환까지 지연되면서 정부의 검찰수사 개입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 교수 미소환은 이후 검찰이 계획한 수사 절차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당장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기소에 문제가 생기는 시나리오다. 구속된 조씨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구속은 오는 3일 만료된다. 문제는 기소하면서 쓰게 될 공소장이다.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졌던 내용과 개인 혐의 등을 기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소환 조사는 이를 세세하게 밝힐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 소환이 불발되면서 공소장에는 정 교수 등과의 공모관계는 밝히지 않고 조씨 혐의만 기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전체를 흔들며 강도높게 진행했던 수사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 여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조씨의 공소장 부실 지적까지 제기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 혐의 내용에 '신원불상자'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재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 교수가 이날 오후에 소환된다 해도 늦은 조사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날 밤까지 조씨 공소장 내용을 확정해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한 한나절 조사를 통해 조 장관 일가의 혐의들을 밝히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만약 정 교수가 끝내 소환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차후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는 곧 정 교수측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장관 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는 혐의가 분명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절차는 18일 시작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