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석국열차'…與-檢 '검찰개혁' 선명성 경쟁

윤석열 검찰총장 개혁안, 여당 지도부 '미흡' 지적…야당 '윤석열 개혁안' 힘싣기 눈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말 검찰개혁 집회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심경이 기저에 깔려 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출신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염원을 담은 집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완의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성할 적기라는 얘기다. 실제로 여당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석국열차(윤석열+조국)'라는 쌍두마차를 토대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여당의 애초 밑그림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여당이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도로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윤 총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일선 검찰청 특수부 축소 등 개혁과제를 발표한 것을 놓고도 여당의 기류는 엇갈렸다.

검찰이 개혁의 길에 동참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총장 권한을 넘어서는 개혁안 발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결례'라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의 개혁안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 인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에 못 미친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와 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기획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특수부 축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논의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에 힘을 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검찰은 여당보다 더 과감한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근본적인 개혁 의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방향키를 누가 쥐고 가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행동은 다목적의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검찰의 최후 저지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개혁 카드를 먼저 던질 수 있다는 의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