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현미 "분양가상한제 후퇴 아냐…과열 땐 더 강력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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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전날 발표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한 것과 관련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고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말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잇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밝힌 것처럼 과열 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별 '핀셋 지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있다"면서 "일부 몇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동은 숫자 관련없이 적극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