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민간기업·연구원 재취업 여전

기재부 고위 관료, LG전자·삼성전자·한국동서발전·여신전문협회 등 취업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업무 연관성 철저히 따져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퇴직자들이 민간회사나 연구원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퇴직자의 재취업은 보은성 인사와 해당 사업의 예산과도 관계가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퇴직 및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민간기업이나 연구원 등으로 32명이 재취업했다.

32명 가운데 17명은 1ㆍ2급 고위공무원단 출신이었다. 이들은 두산,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일동홀딩스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외에도 LG전자, 삼성전자, 한국동서발전, 여신전문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방림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명 ▲2011년 4명 ▲2012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2명 ▲2016년 6명 ▲2017년 4명 ▲2018년 7명 ▲2019년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정확히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기재부에서 하던 업무와 재취업한 민간 기업의 업무가 연관이 있다면 이에 대해선 건건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받은 후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다"면서 "모두 절차를 밟고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연구원 측에서 전문성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