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신질환 범죄자 절반 이상 '관리 사각지대'"

-'임세원 사건'에도…등록율 48.6% 그쳐
-범죄 발생 위험 높은 고위험군 파악 안돼
-최도자 "지역 관리시스템 촘촘히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정부가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정신질환 범죄자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 범죄자는 총 658명이지만 이 중 실제 등록 범죄자는 320명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나 피보호관찰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 복귀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48.6%에 그친 것이다.

등록 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167명에 불과했다. 특히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 범죄자 91명에 대해선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 범죄자의 센터 연계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